지난 7월 12일 물가대책심위위원회의의 심의를 통과한데 따라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광역버스의 대중교통 요금이 8년만에 인상된다.
1. 서울시 지하철 및 버스 요금 인상 이유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만에 단행하는 것으로 2월 10일 시민공청회와 3월 10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서울시는 인상 이유로 인건비와 물가상승으로 1인당 운송적자는 증가했지만 지난 8년간 요금은 동결되면서 더 이상 재정지원으로 적자를 감당하는 것이 벅차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6,300억원의 적자를 버스 업계의 경우 6,582억원의 적자를 입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제도 역시 지하철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7년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무임승차를 지시했을 당시에는 대상자의 비율이 4% 수준이었지만 2021년 기준으로 대상자가 16.6%까지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0.3%로 상승할 전망이다.
본래 지난 4월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요금 모두 300원씩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당시 정부에서 공공요금의 동결 기조에 발맞추어 이를 하반기로 연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 번에 300원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2025년까지 지하철은 3,162억 원, 버스는 2,481억 원의 운송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요금을 인상하게 된 만큼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서울시 지하철 및 버스 요금 인상금액
지하철의 경우 10월 7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의 1,250원에서 150원 인상한 1,450원으로 인상하고 2차로 1,50원까지 인상할 전망이다. 또한 간지선 버스는 8월 12일부터 기존의 1,200원에서 300원 인상한 1,500원으로 인상하고 순환차등버스는 1,100원에서 1,400원으로,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단,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 거리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고 조조할인 20%와 지하철 정기권 요금 역시 변경된 요금을 반영하는 할인율을 적용해 연동조치한다.
(1)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안
서울 지하철은 인천과 경기, 코레일 등 타 기관과 인상시기를 협의하여 1차로 10월 7일부터 1,450원의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고 1년 후에는 150원이 추가로 인상되어 1,550원로 2차 인상이 이루어진다. 현재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일반요금의 40% ~ 42%, 63% ~ 64%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데 요금이 인상된 후에도 청소년와 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부율을 적용하여 조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추후 적용될 지하철의 요금은 다음과 같다.
(2) 서울 버스 요금 인상안
버스 요금의 인상은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버스의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현재와 같은 요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서울 버스 인상 요금표는 아래와 같다.
(3) 교통카드 및 지하철 정기권
이 밖에도 교통카드와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카드와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요금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만큼 카드와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조조할인 20%와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인상되는 기본요금에 현재의 할인 비율을 적용한다. 또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인상 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이내 60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3.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반응 및 타 지자체 상황
이번 서울시의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요금 인상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요금 인상 폭이 너무 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요금 인상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통공사들의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서울 외에도 부산과 대전, 대구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적자 해소를 위해 현행 1,300원인 지하철 요금을 300원 ~ 400원 인상하고 시내버스 요금은 현행의 1,200원에서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역시 지하철의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1월 대전시에 요금 인상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7월 말에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적정 요금 검토 용역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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